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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