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및 제72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및 제72조 제1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은 법률 그 자체로 인해 자유의 제한, 의무 부과, 권리 박탈 등의 효과가 발생해야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법과 기준만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보험료 부과 처분 등의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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