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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포괄근담보' 규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65조에 따르면, 포괄근담보는 특정한 채무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확인된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별도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 및 당사자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명시된 ‘포괄근담보’ 조항이 실제적으로 어떤 채무를 포함하는지를 통해 이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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