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권력 행사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에 대해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자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침해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제기할 경우, 해당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로 공권력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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