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개시 명령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직권조사 촉구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 주장 재심청구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nswer
직권조사 촉구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안에 들어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소송요건의 흠결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으므로 판단 누락이 있을 수 없고, 재심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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