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