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현수막 철거 방해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려다 제지당한 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려 하다가 경찰관 등의 제지를 받아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본인에게 타인이 설치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권과 관련이 있으며 그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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