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해 심사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는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국가 경제상황, 국가 안전보장 등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됩니다. 이 규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 자유는 입법자가 법률로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 비로소 구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