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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진정연대채무자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연대적이지만, 채무자 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자의 부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다면, 다른 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명시된 원칙으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의 부담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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