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의 범위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세법령의 경우,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과세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 등 집행행위를 통해서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통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법령 그 자체로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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