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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인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인의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인, 즉 개인이 행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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