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검사의 보수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청구인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검사의 보수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법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안에서 단순한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는 직접적·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