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정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복잡한 행정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만은 법률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법률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행정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지게 되어,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업무정지처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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