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리상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작업 중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7. 27. 99다56734 판결 참조). 이때,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