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했을 때, 개인 영업주가 처벌받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 중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그 영업주가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고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따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영업주가 선임·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영업주에게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의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