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범죄전력 기재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공소장에 범죄전력을 기재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재판 절차가 개시되고, 해당 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 행위는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공소장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기재한 것도 기소 내용의 일부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범죄전력 기재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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