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도출될 수 있거나,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