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요?
Answer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횟수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청구인들은 3회 이상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횟수제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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