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관련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근로의 권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심리한 결과, 이러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변경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해당하여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가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입법자가 최저임금 제도의 안정성과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