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정이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법령 자체에 의해 발생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과세처분과 같은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거나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법의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 자체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