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에서도 청구인이 운전면허와 과태료처분의 취소를 막연히 주장했으나, 처분의 상대방, 시기, 내용 등 구체적인 주장 없이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