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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입니다. 청구인이 문제삼은 조항은 2020년 8월 18일 개정·시행된 '구법 조항'으로 이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법 조항의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23일에 청구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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