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전달된 정보의 신뢰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계약 체결 시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법 제19조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의 성실의무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진실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기대에 반하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수검됩니다. 따라서,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