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가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는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권고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비권력적 행위로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통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위반 시 조치 가능성에 대한 통고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를 결여한 단순한 의견 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지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