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의 조사보고서가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의 조사보고서는 개별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것이 법률상 '사실의 추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 이유는 조사보고서 자체가 개별적인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를 완벽히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논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조사보고서만으로는 개별 사건의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률상 '사실의 추정'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