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려졌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그 자체로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 조항이 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비로소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