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는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이들 임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됩니다. 법률조항의 목적은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며, 범죄의 죄질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