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액공탁에 관한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차액공탁에 관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4항은 피수용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근거는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이므로, 제40조 제4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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