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입법자는 세법을 제정할 때 여러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그러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함을 요구하지만, 이 규정은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의미의 소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