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구 법인세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은 법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양도차익을 적절히 과세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과 비교하여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에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 방식을 채택한 것이 재산권 침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양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더라도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