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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전 국회의원 김○○을 규탄하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을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막연한 주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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