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항 자체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도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는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해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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