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