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는 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