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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떠한가요?
Answer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담보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인 원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40213 판결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담보물권을 가진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나 사용은 원소유자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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