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원 직원의 안내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법원 직원의 안내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권력의 행사가 성립하려면 그로 인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이익에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안내 행위는 단순히 관련 수수료 규정을 알리는 사실 고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법률관계를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내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