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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여러 공권력 주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막연한 내용만을 제기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문제 삼은 수사 과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내려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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