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