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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그 청구는 부적법하게 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한 침해 가능성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구체적 주장이 없으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그 심판청구는 각하되며, 심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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