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청구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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