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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진행한 수사나 기소유예처분에 있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으며,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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