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매도청구의 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매도청구권 행사 시 상대방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정당한 보상을 위한 시가 산정 및 환매청구권 등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