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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에게 특정한 번호대를 부여하는 행위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수용자에게 특정한 번호대를 부여하는 것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지 수용자 번호를 통해 외부인이 해당 수용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기거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해당 청구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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