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한 품위손상행위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품위손상행위는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수행하는 경비 및 공안업무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품위란 '청원경찰이 경찰관에 준하여 직책을 수행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란 국민의 청원경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 해석은 입법 취지와 법규범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며, 자의적 법집행의 배제 가능성을 높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