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은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법률 자체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집행행위를 통해 발생합니다. 즉,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할 때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법률 그 자체로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