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생계급여 산정 방식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생계급여 산정 방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시행령 및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입법적 결정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입법적 사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히 이번 심판청구가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인식한 후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근거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