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