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가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없이 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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