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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청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첫째,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구비해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개정된 법령의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일 뿐, 현재로서는 확정적인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둘째, 청구인들이 제기한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셋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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