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단서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13조 단서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내국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정책에 따라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기업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목적과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것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